삽화
서식에 박힌 QR · 바코드
비워 둠위험
서식 원본에 이미 박혀 있는 QR·바코드. 법령 서식 오른쪽 위의 서식 QR(15~26mm),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서식의 QR(22×22mm, 모든 쪽), LPG 사용시설 점검표의 '점검 방법' QR 이 있다. 사용자가 새로 넣는 자리는 아니다.
- 만드는 법
- 그리지도 받지도 않는다. 비워 두거나 그대로 둔다(QR·기관란)
- 왜 이렇게
- 기관이 서식·안내·접수 시스템과 잇는 코드다. 지우거나 다시 만들면 연결이 끊기고, 발급 문서의 확인 바코드를 흉내 내면 위조가 된다.
- 크기
- 너비 22mm · 비율 1:1
- 스타일
- 그대로 둔다. 채우기·재배치 때 지우거나 움직이지 않는다.
- 조건
- 발급 문서 확인 바코드·납부 바코드 모방은 형법 제225조·제231조
- 한글 파일의 칸
- 법령 별지서식 머리 오른쪽 · 법원 비치·구조공단 서식 쪽마다 오른쪽 위 · 점검표 머리
조심할 것
- 전자수입인지·송달료·지방세 납부서의 바코드는 발급 시스템에서만 나온다: 그리지 않는다
- 정부24 등 발급 문서의 위변조 확인 바코드가 붙은 사본을 편집하지 않는다
- '현장 QR 발급'(운전면허)처럼 QR 이 들어간 낱말은 선택지일 뿐 그림 자리가 아니다
쓰는 한글 파일 22개
- 육아휴직 급여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15×15mm
- 정보공개 청구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4×24mm
- 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6×26mm
-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0×20mm
- 지급명령신청서(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6개)
- 지급명령신청서(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6개)
- 답변서(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소송위임장(소액사건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부동산가압류신청서(대여금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9개)
- 준비서면(임차보증금반환, 원고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3개)
- 항소장(지방법원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소송구조신청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공시송달신청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집행문부여, 송달증명, 확정증명(제증명신청서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1개)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5개)
- 내용증명(대여금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증인신청서(법원 비치서식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2개)
-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해, 고소장)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4개)
- 신체감정촉탁신청서{손해배상(자)}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3개)
- 임금 등 청구의 소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22×22mm (쪽마다 6개)
- LPG 사용시설 점검표1쪽 · 서식 머리 오른쪽에 박힌 QR 15×15mm